한국 일본 소득세 비교 세금이 높은 국가는 어디?

세금! 소득세!

국가별로 소득세율은 다릅니다. 소득세율은 다르지만, 수입이 많으면 세율도 높고, 수입이 적으면 세율이 낮은 것이 공통적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소득세! 한국과 일본을 예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나라가 세금이 높을까요?

소득세율을 이야기 하기전에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하면, 

부가가치세율 ( 부가세율 )

한국 : 10%

일본 : 8%

2017년 현재 기준

입니다. 

1,000원의 상품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에서는 1,100원을 지불해야 하며, 일본에서는 1,08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지만,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도 합니다. ( 대신 북유럽의 복지는 많은 국가에서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지요 )

한국 소득세율

( 자료출처 : 국세청 https://goo.gl/WJ7Aix )

누구의 말을 빌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돈이 없다고, 앞으로 더 많이 인상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연소득 12,000,000만원까지 6%를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소득세율

( 자료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goo.gl/TZDd56 )

 일본은 연간 1,950,000엔 5%를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을 1,000원 = 100엔 이라고 하면, 19,500,000원부터 소득세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도 한국보다 일본이 높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으로 인상을 하자는 데모도 한다는...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6,030원, 월급( 209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 으로는 1,260,270원입니다. 연소득은 15,123,240원입니다.

2017년은 한국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2,230원이며, 연소득은 16,226,760원입니다. 

2017년 한국 최저임금 

시간 : 6,470원

월 : 1,352,230원

연 : 16,226,760원

월 209시간 기준

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른 사항도 포함이 되지만, 단순하게 수치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연소득으로 하면, 16,000,000원 이상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6%의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 누진제를 깜빡해서 삭제합니다. )

일본의 경우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시간당 714엔 부터 934엔까지입니다. 일본 평균 최저임금은 823엔입니다. 한국과 동일한 월 209시간으로 하면, 172,007엔, 연소득은 2,064,084엔입니다.

2017년 일본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 ( 오키나와 )

시간 : 714엔

월 : 149,226엔

연 : 1,790,712엔

지역별 최고 ( 도쿄 )

시간 : 934엔

월 : 195,206엔

연 : 2,342,472엔

일본 평균

시간 : 823엔

월 : 172,007엔

연 : 2,064,084엔

월 209시간 기준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도 달라, 오키나와, 미야자키 지역은 일본 최저인 연 1,790,712엔입니다. 연 195만엔이 되지 않아, 소득세는 5% 부과 대상입니다. 오키나와와 미야자키 이외에도 연 195만엔이 되지 않는 지역은 카고시마, 오이타, 나가사키, 쿠마모토, 사가, 코치, 도쿠시마, 톳토리, 야마가타, 아키다, 아오모리, 이와테 등 많은 지역이 소득세 5%의 대상입니다.

일본 소득세와 한국 소득세 비교

연소득 16,000,000원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100엔 = 1,000원 기준.

한국의 경우,

16,000,000원 × 15% ( 소득세율 )  - 1,080,000원(누진공제) = 1,320,000원

16,000,000원 - 1,320,000원 = 14,680,000원

일본의 경우

1,600,000엔 × 5% ( 소득세율 ) = 80,000엔

1,600,000엔 - 80,000엔 = 1,520,000엔

한화로 환산하면 15,200,000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세금 차이는 연간 52만원 차이를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사회초년생 연봉 300만엔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한화로 연소득 30,000,000원

한국의 경우

30,000,000원 × 15% ( 소득세율 ) - 1,080,000원 ( 누진공제 ) = 3,420,000원

30,000,000원 - 3,420,000원 = 26,580,000원

일본의 경우

3,000,000엔 × 10% - 97,500엔(누진공제) = 202,500엔

3,000,000엔 - 202,500엔 = 2,797,500엔

한화로 환산하면, 27,975,000원입니다.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도 연간 1,395,000원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50,000,000원 × 24% - 5,220,000원(누진공제) = 6,780,000원

50,000,000원 - 6,768,000원 = 43,220,000원

일본

5,000,000엔 × 20% - 427,000엔(누진공제) = 573,000엔

5,000,000엔 - 573,000엔 = 4,427,000엔

한화로 환산하면 44,270,000원입니다.

연봉 5천만원을 기준으로는 연간 1,050,000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연봉 2억원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

2억원 × 38% - 19,400,000원 = 56,600,000원

2억 - 56,600,000원 = 143,400,000원

일본

2,000만엔 × 40% - 2,796,000엔 = 5,204,000엔

2,000만엔 - 5,204,000엔 = 14,796,000엔

한화로 환산하면, 147,960,000원입니다.

연소득 2억원의 경우는 4,560,000원 차이를 보입니다.

4억원 이상은 한국보다 일본의 세금이 높습니다. 

4억원 경우(4억1엔이라고 가정), 한국 소득세는 132,600,000원, 일본의 소득세는 175,204,000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 비교

급여가 낮으면, 일본보다 한국의 소득세가 높다

급여가 높으면 (연 4억이상), 한국보다 일본의 소득세가 높다

조금은 아쉽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의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소득세도 연소득 4억 이하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연소득이 4억 이상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패배를 해버렸네요. 이왕 일본에게 이기는 것 4억 이상도 승리를 해버리면 정말 좋겠습니다.